<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자료집 발간!







일상적·문화적·법적 차원의 '동의'를 폭넓게 살피는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 발간! 강간죄 개정을 둘러싼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힌 적 있나요? 동의가 가능한 조건과 과정을 알아보고 싶은가요? '동의'를 폭넓게 이해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이 안내서를 추천합니다!  

????그간 연대회의가 진행한 통계작업, 수집한 판례, 써내려간 레포트 중 핵심만 요약했습니다. 현행 법체계의 한계와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담겨있습니다
????국제 기준에서 강간죄 개정의 주요 원칙과 권고 사항, 해외 입법 모델에 따른 '동의'요건의 쟁점과 대안을 살펴봅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강간죄 개정의 방향성를 제시합니다. 
????'동의'를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한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제안하고, 권리 기반 위에서 동의를 사유합니다. 동의가 가능한 조건과 과정을 살피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평등한 관계맺기로서 '동의'를 주목하는 성평등·성교육 활동가들

- 해외의 동의 입법 모델, 법적 쟁점과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법·제도 관련 종사자

- 내 삶을 바꾸는 강간죄 개정, 성적 동의 운동에 관심 많은 시민 누구나

+ 발행처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