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 수사·재판 디딤돌·걸림돌 선정

몰카 가해자 신속히 체포한 안병위 팀장 등 6곳 ‘디딤돌’

▲ 정의의 여신상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성폭력 사건 재판 중에 “성경험 없는 여성이 금방 오케이 하면서 모텔에 쉽게 가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발언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제12형사부) 이성구 판사를 비롯한 6개 팀·개인이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16년도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감시단 디딤돌·걸림돌’을 선정해 11일 발표했다.

피해생존자의 인권 보장에 기여한 ‘디딤돌’로는 △몰래 촬영한 영상물로 협박을 받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조사한 뒤 잠복 이틀 만에 가해자를 체포한 여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안병위 팀장 △지적장애에 준하는 판단 능력을 가진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해 강간한 가해자의 범행을 피해자 관점에서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익산경찰서 백우현 수사관 △직장내 성폭행 사건 관련해 목격자 진술과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가해자의 거짓 진술을 무력하게 하고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강력하게 경고한 청주 청원경찰서 최영식 수사관 △18년 전 강간살인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당시 가해자가 남긴 DNA로 추적한 끝에 범인을 검거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1팀(오창근 경감, 김응희 경감, 박정훈 경위, 곽동규 경위, 박충호 경위, 최광몰 경장) △운동부 코치에게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4년 뒤 신고하고 증거가 부족했지만 참고인 수사와 가해자 자백을 받아내 가해자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강현욱 검사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항고 기각한 성폭행 사건을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항거불능상태 이용을 인정하는 등 공소제기 명령 판결을 내린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김주호 재판장, 이혁 판사, 권순향 판사) 등 6개 수사·재판 팀이 선정됐다.

걸림돌로는 △부산지방검찰청 성기범 검사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유창훈 판사 △부산지방법원 엄성환 판사 △부산고등법원 제3형사부(박석근 재판장, 이환기 판사, 김유성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이성구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재판장, 장현석 판사, 구준모 판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엄상섭 재판장, 류봉근 판사, 이호연 판사) 등 5개 팀이 선정됐다.

또 협의회는 2016년 10월 3일자 ‘8년간의 생지옥…악마를 보았다’ 기사에서 형부에 의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소설처럼 구성해 독자의 관음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기사를 작성했다며 CBS노컷뉴스 박기묵 기자를 ‘특별걸림돌’로 선정했다.

디딤돌 선정자에 대한 시상식은 17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