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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9 10:36 조회779회 댓글0건

1.10대 친아들 수년간 성폭행한 나쁜 아빠 ‘징역 8년‘ (출처 : 뉴스1.2016.11.1)

지능지수가 낮은 10살 친아들을 성폭행하고 이후로도 수년간 몹쓸 짓을 반복한 나쁜 아빠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8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허경호 부장판사는 자신보다 어린 여학생 2명을 폭행,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서울 유명 사립대에서 성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과 함께 계속 학교에 다니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고려대와 고려대 여학생위원회에 따르면 2년 전 동료 학생인 서모(24)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A(여)씨는 이번 학기부터 서씨와 함께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피해자와 위원회는 서씨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해 퇴학 처분하고 재심의 규정을 고칠 것을 학교에 요구했다. 그러나 고려대 측은 이미 징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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