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 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3년 6월을 선고받은 A씨(20)와 B씨(19)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1일 조교를 성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군산의 모 대학 장모(55) 교수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엄상섭)는 13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이모(34)·박모(49)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8년·13년·1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정 판사는 또 정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해당 기관 소속 여직원 A씨 등 2명이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신입 직원 환영 회식 자리에서 기관장 B씨가 자신의 얼굴에 뺨을 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14일 이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의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