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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9 10:20 조회7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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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폭행 미수 혐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구속전과 7범 (출처 : 제주일보 2016.10.02)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급 공무원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 공무원은 전과 7범으로 공무원 임용 뒤에 범죄가 발생했지만 단 한번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국감브리핑]성폭력으로 징계받은 교사 25840%가 교단 복귀 (출처 : 뉴스1. 2016.10.05)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이 최근 3년간 2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약 40%에 해당하는 111명은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학교에 다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0년간 성범죄 의사 747명 적발행정처분은 5명 (출처 :KBS뉴스 2016.10.06)

최근 10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747명이나 됐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불과 5명에 불과했고, 이조차도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6일(오늘),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의료인 성범죄 처벌 현황’를 살펴본 결과,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2007년 57명에서 지난해 10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지난 8월 기준 75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 게시물은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님에 의해 2021-08-11 17:00:33 소식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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