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피해자 자립 정책을 내실화하고, 가해자가 법원의 처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여성긴급전화(1366)이용자가 평일에 비해 1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선진국은 1980년대부터 가정폭력을 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영국은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진적 제도를 만든 나라로 평가받는다.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불러 26시간 동안 감금,고문하고 살해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