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처 

내 용

이데일리

4.11.

여동생 초등부터 성폭행...성인되자 죽이려 한 비정한 오빠

여동생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강제추행과 준강간 등 성폭력을 저지르다 못해 성인이 되자 살해하려 한 친오빠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2023년 12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당시 25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N뉴스

4.09.

친딸 40년 성폭행...임신시켜 낳은 손녀도 겁탈, 징역 25년

40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사이 태어난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40여년 동안 자신의 딸을 277회 성폭행하고, 딸을 임신시켜 온 손녀이자 딸에게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경

4.04.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304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과 안 전 지사, 충남도 측은 지난달 12일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74중도일보

4.10.

천안검찰, 직장 내 몰래카메라 설치한 30대 남성 '징역 3년' 구형

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A(34·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朝鮮日報

3.28.

소개팅앱서 만난 여성 수차례 간음한 20대男 검거

소개팅 앱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술과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잠에 든 틈을 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

4.11.

'아동 성폭행' 상습범, 19년만에 덜미…2심서 반토막 '징역 3년' 확정

장기 미제로 남았던 두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범인이 19년 만에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 원심형의 절반인 징역 3년을 받고 다시금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2023년 유사강간미수죄 등으로 수감 생활 중에 덜미가 잡혔다

연합뉴스

3.28.

40대 여성 묻지마 살인 이지현 구속기소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이지현(34)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이지현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뉴시스

3.28.

청소년 10명 4명 "사이버 폭력 경험했다"…욕설·희롱 등 언어폭력 최다

우리나라 청소년 42.7%, 성인 13.5%가 온라인상에서 욕설이나 성희롱 등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가해·피해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청소년 중에서는 중학생, 성인 중에서는 20대가 제일 많았고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