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처 

내 용

연합뉴스

11.16.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음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지속해서 저지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SBS뉴스

11.15.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오너 2세인 김정현 대표이사가 직원 성폭행 혐의를 받는 부친 김용만 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뉴시스

11.14.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회사 책임 인정…대법 "1800만원 배상해야"

대한항공에서 근무 중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회사가 실효성 있는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대한항공 직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11.16.

옥천서 여자 화장실 몰래 촬영하던 20대 현장서 붙잡혀

옥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옥천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11.13.

30대 지적장애 여성 "경찰관에게 성폭행 당했다" 주장…경찰 수사

충북 충주의 학생 수영부에서 학생 5명이 초등학생 한 명을 수개월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이 극심한 트라우마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지난 11일 MBC충북과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밤에 약을 먹지 않으면 여전히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어한다”면서 “(피해 당시 상황이) 계속 떠올라 어젯밤에는 울고 난리가 났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11.12.

“자꾸 떠올라 잠 못자” 충주 수영부 성폭력 피해아동이 쓴 편지에는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每日新聞

11.11.

중학생이 친구 여동생을 성폭행 시도…'징역형' 받았다

친구 여동생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라고는 믿기 어려운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시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4) 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는 형기를 장단기로 나눠 정하며, 교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수감 기간이 결정된다.

이데일리

11.13.

"집주인인데요" 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을 골라 ‘집주인’ 행세를 하며 침입,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