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처 

내 용

한경

09.14.

"성폭력, 가족은 모르게 해주세요"…고소인 요청 묵살한 경찰

성폭력 관련 수사를 가족이 알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수사결과 통지서를 집으로 보낸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09.13.

'고교 여교사 화장실 몰카' 10대 2명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한 10대 2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13일 오전 11시 10분 232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경제

09.13.

"지적장애 딸 성교육 하려고"…성인 동영상 보여준 50대 친부, '집유' 왜?

성교육 과정에서 지적장애 자녀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다.

서울경제

09.14.

13년 전 놓친 성폭행범 잡고보니…그때도 지금도 '경찰관'이었다

서울의 한 노래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현직 경찰관이 현장에 남긴 DNA(유전자 정보) 때문에 13년 전에 저질렀던 성폭행 범행이 뒤늦게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현직 경찰관 A(45)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건조물침입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

THE FACT

09.13.

교제 여성 중학생 아들의 여자친구 성폭행 20대…징역 3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

09.13.

38세가 10세 여아에 "뽀뽀하자"…1∙2심 갈렸다, 대법의 판단은

38세 남성이 10세 여아에게 상당한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면서 뽀뽀·결혼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을 단순 수긍한 판결이긴 하지만, 아동에게 뽀뽀라는 단어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례다.

뉴스1

09.19.

"성경공부" 빙자 여신도 9명 성폭행 전직 목사 ‘혐의 부인’

여성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회 목사 A 씨(69) 측이 범행 자체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건)는 13일 준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아시아경제

09.13.

성추행 교수에 "사모님 계시잖아요" 거부하니 "너도 남친있잖아"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서울 한 대햑교수에게 강제로 키스를 당하는 등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A씨의 제보가 방영됐다. A씨는 2019년 서울 유명 사립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 올해 2월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도 교수 연구실의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4월 A씨는 B교수와 함께 해외 학회에 참석했고 일행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