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처 

내 용

뉴스1

07.18.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다음 달 23일 첫 재판…성폭력 특례법 위반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첫 재판을 다음 달 23일 오전 11시 40분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07.16.

거제서 함께 술마시던 지인 성폭행 후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송인호 부장검사)는 지인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경남 거제시 50대 피해자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머니투데이

07.16.

초등생인 여동생, 4년간 성폭행한 20대 의붓오빠…징역 7년형

초등학생인 10대 의붓동생을 4년간 성폭행하고 범행 모습을 촬영한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동아일보

07.16.

성폭행하려고 ‘수면제 42정’ 먹인 70대 “자고 나면 사라지는 줄”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함께 투숙한 여성을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조 모 씨(74)의 강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기독일보

07.16.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 목사, 2심도 징역 5년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천모 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경제

07.15.

"허웅이 폭행 후 호텔로 끌고 가 강제 성관계"…전 여친 측 고소장 제출

전 애인과 사생활 관련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농구 선수 허웅(30)이 강간상해 혐의로 피소됐다.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허웅의 전 연인 A씨는 지난 9일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2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KBS뉴스

07.16.

캠핑장서 샤워하던 여성 불법촬영한 관리인 실형 선고

캠핑장에서 샤워를 하던 여성을 불법촬영한 관리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