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처 

내 용

KBS뉴스

12.27.

검찰, ‘만취 여성 성추행 혐의’ 전 미래당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0일) 준강제추행과 추행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KBS뉴스

12.20.

관악구 모텔서 236명 찍혔다…‘불법 촬영’ 중국인 징역 2년

숙박업소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오늘(2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중국 국적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매일경제

12.20.

영어과외 도중 여고생 옷 안으로 손을…알고 보니 미신고 교습소

미신고 영어교습소를 운영하면서 과외수업 도중 10대 여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상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학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남도민일보

12.20.

여성 이장 살해한 60대 징역 30년...피해망상으로 범행

이웃으로 지내던 50대 여성 이장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받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 (61)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매일경제

12.20.

“약 없다”는 의사 말에 희망 잃은 남편…아픈 아내 목졸라 살해

치료가 불가능한 신경질환을 앓던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주치의로부터 “더 이상 처방해줄 약이 없다”는 말을 듣자 희망을 잃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kbc

12.20.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전 여친에게 협박 편지 보낸 혐의 인정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협박성 편지를 보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는 20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