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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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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4:07 조회7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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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e-mail주소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걸하게 표시)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 (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장에 기재되는 청구원인은 불법행위의 내용, 손해액 등이 될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해
-적극 손해—피해자가 지급한 치료비 등 각종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입원 등을 하여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그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노동능력 상실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에 따라 그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이 줄어든 경우 그 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손해에 해당하는 액수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각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위자료만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액수는 사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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