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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3-07-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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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
내 용 |
MBN 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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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10초 이상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야 성추행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성추행범에게 무죄를 선고해 누리꾼들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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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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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끝에 서울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32·사진)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범행 치밀·잔인”/1심서 징역 40년 선고 후/2만명 넘게 “엄벌” 탄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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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 타임즈 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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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법원 선고 전에도 피해자 보호 위해 전자발찌 착용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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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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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 기구에 ‘비동의 강간죄’(상대방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 도입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강간죄를 판단할 때 ‘저항 못할 폭행·협박’ 유무만 따지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하라는 유엔 쪽 권고를 한국 정부가 5년째 수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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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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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복지부 주도로 진행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대병원 등 8개 기관이 확정됐다. 이르면 올해부터 병원별 본격 사업 시작…6~7월
중 4개 병원 추가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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