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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MBN

7.13.

"10초 이상 만져야 성추행"…황당 판결에 분노한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10초 이상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야 성추행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성추행범에게 무죄를 선고해 누리꾼들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7.11.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끝에 서울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32·사진)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범행 치밀·잔인”/1심서 징역 40년 선고 후/2만명 넘게 “엄벌” 탄원서

우먼

타임즈

6.22.

스토커, 이젠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받는다

스토킹 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법원 선고 전에도 피해자 보호 위해 전자발찌 착용케

한겨레

6.13.

정부, UN에도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 의견 제출

정부가 유엔 기구에 ‘비동의 강간죄’(상대방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 도입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강간죄를 판단할 때 ‘저항 못할 폭행·협박’ 유무만 따지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하라는 유엔 쪽 권고를 한국 정부가 5년째 수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의학신문

5.26.

‘복지부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울대병원 등 8곳 준비중

지난해부터 복지부 주도로 진행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대병원 등 8개 기관이 확정됐다.

이르면 올해부터 병원별 본격 사업 시작…6~7월 중 4개 병원 추가지정
2022년 지침개정으로 인건비 예산조정 및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등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