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 지금이나 피해자가 하루아침에 무고 가해자가 되는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다. 유독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무고죄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48개 여성단체로 이뤄진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OO 사건은 명백한 성폭행 사건”이라며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 당한 피해여성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의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로 사실이 왜곡됐고,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일방주장으로 무고죄에 집중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이 어려웠던 유흥업소 종사자란 점을 들어 동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성폭력 피해자는 왜 자꾸 무고 가해자가 되는가”

지난해 8월 꾸려진 공대위는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성폭행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 가해자가 된 꼴”이라며 “피해자의 가해자 즉각전환은 매우 큰 문제”라며 비판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탓에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4명의 여성이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잇따라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하고, 박씨 측에 역으로 고소당한 첫번째와 두번째 고소인 2명을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여성단체 등은 “이 같은 사건 처리는 성폭행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죄로 뒤집어 씌워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법의 본보기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성계에서는 여타 성폭행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고 있다”며 비슷한 주장을 해왔는데, 이는 검찰수사의 관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에 따르면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 유·무에 대해 판단하도록 돼있다. 수사기관은 지침상 성폭행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무고’ 가능성 역시 살펴야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일종의 ‘성폭력 피해자 전형’을 상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이때 유흥업소 종사 경력이나 전과, 사건 이후의 피해자 행동 등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계에선 구조적으로 검사나 수사관 등 개인의 잣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이날 공대위도 “연예인, 업소 손님이란 지위가 위력으로 작동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유흥업소 종사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진술을 의심하고 저항이 부족했단 점을 들어 ‘동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법원의 최종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무고 가해자’인 것처럼 보도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4일 첫 재판을 앞둔 두번째 고소여성의 경우, 앞서 법원이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음에도 영장청구서를 바탕으로 무고 가해자로 몰리는 보도가 양산됐다는 것이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재판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인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2차피해’를 키우는 것”이라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가 ‘무죄’란 의미가 아님에도 우리사회에선 무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애꿎은 피해자도…” 무고와 성범죄 사이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고로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애꿎은 피해를 입거나 이로인한 ‘주홍글씨’로 일상이 파괴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법원은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남성은 2010년 당시 국립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합격한 상태였지만 일면식도 없던 16세 소녀가 성폭행범으로 지목하면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무죄가 밝혀졌지만 학교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고한 청소년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조사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며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사의 경우엔 사실관계를 떠나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치명타를 입어 직·간접적 피해를 입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