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는 남편이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위와 같이 스스로의 유책 행위에 의하여 혼인파탄을 초래한 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