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상처를 감내해야하는 性피해자들

지난달 일어난 ‘대만 택시투어 성폭행’ 사건 기사 댓글에서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남자에게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통념은 절반이나 체감했습니다(49.1%). 80%가 성폭력은 다른 범죄와 차이가 있다고 답했는데, 주된 이유는 ‘피해자가 비난 받기 쉬워서’였습니다.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오히려 화살을 받는 불합리한 현실. 어렵게 용기를 내고도 적반하장으로 고소당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편집디자인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 동료 2명으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오히려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A씨가 이를 폭로하자 회사와 가해자는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으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가 무죄 판결을 받고서야 사측은 사과와 함께 남은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지고 있다지만, 완전한 ‘피해자 보호주의적 시각’은 아직입니다. 전문가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논의를 ‘개인의 인식 개선’에만 맡기는 것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이 많다더라’, ‘양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 정도의 공론화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됐다. 이제는 두루뭉수리한 논의보다 세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2차 피해의 문제점을 개인이 부각하기는 힘든 만큼, 정부기관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교수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적 개선이 필요한지,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 재판 판결 전까지 무고로 고소당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악의적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 등 때문에 논란입니다.

피해자들이 용기내 나섰을 때 비난의 화살도, 죄의 책임도 가해자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 억울한 피해자가 없으려면 ‘인식의 변화’ 만큼이나 ‘제도’도 중요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윤혜인 인턴기자

hy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