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민원 초등학교가 가장 많아…장소는 교내·여름철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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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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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8일 신학기를 앞두고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학교 성폭력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8.4%(2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24.1%(181건), 중학교 16%(120건), 대학교 15.7%(118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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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발생 장소는 전체적으로 학교 안(61.7%)이 학교 밖(38.3%)보다 많았다. 다만, 초등학교는 등·하굣길, 학원, 체험학습 차량 등 학교 외 장소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학교 성폭력 발생 민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름철(6∼8월)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 성폭력의 피해자는 학생이 72.7%( 545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교직원 13.3%(100명), 학부모 0.5%(4명)이었다. 반면, 가해자는 교직원이 41.4%(310명)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34.9%(262명), 일반인 5.7%(4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행위주체와 대상별로 보면 학생 간 성폭력(34%, 255건)과 교직원과 학생 간 성폭력(33.9%, 254건)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교직원 간 (7.9%, 59건), 일반인과 학생 간(5.7%, 43건) 등이었다.
민원인은 여성(264명)이 남성(169명)보다 많았고, 연령은 40대(251명), 20대·30대, 50대 순이었다. 40대는 대부분 학교 성폭력 피해 자녀의 부모인 것으로 분석됐다.
민원 내용은 가해자 및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47.1%(353건)로 가장 많았다. 재발방지대책 마련 23.1%(173건), 처리결과 불만 20%(150건), 공정한 조사 요구 9.3%(7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교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性)에 호기심을 느끼는 초등학생 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 발생 시에는 신속·공정한 처리로 피해자 불만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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