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성별 고정관념 가르치는
시대착오적 ‘학교 성교육 표준안’
오는 3월부터 전국 학교에 배포

▲    ©여성신문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개그프로에 나오는 말장난이 아니다. 교육부가 만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하 표준안)에 담긴 내용이다. 당장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표준안은 교육부가 연령대별 성교육을 체계화하겠다며 만든 ‘성교육 가이드라인’이다. 6억원을 들여 개발해 2015년 3월 발표했다. 발표 이후 왜곡된 성 인식, 잘못된 성폭력 대처법으로 꾸준한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2년간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다.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부 부교수는 지난해 7월 열린 ‘성교육 표준안 보완’ 공청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표준안 일부 내용은 성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고착화해 양성평등 교육 방향성에 어긋난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선 이성 친구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만원 지하철에서 성추행 대처를 위해선 가방끈을 길게 뒤로 멘다. 실수인 척 (가해자의)발등을 밟는다 등이 표준안에 담긴 내용이다.

성 인식 왜곡으로 논란이 거듭되자 교육부는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표준안 수정 정책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 결과 표준안은 수정되지 않고, 교사 지도서 참고자료만 수정됐다.

표준안에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도 빠져 있어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교육부는 성적 자기결정권,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성소수자 등의 내용을 ‘현재까지도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는 표준안 철회·폐지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했지만, 교육부는 귀를 닫았다.

지금의 표준안은 교육부 주도로 논의 수준이 얕은 상태에서 급하게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표준안이 학생 교육에 적용되는 것에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