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처 

내 용

매일경제

01.13.

담배 2갑에 여중생과 유사성행위…수사도 회피한 男, 결국

10대 청소년에게 담배 2갑과 현금 5만원을 준 대가로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News1

01.13.

고백 거절한 여성에 "날 가지고 놀아?" 앙심…강간상해 男 징역형

식당에서 일하면서 호감을 가진 여성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폭력을 휘두른데 이어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등 여러 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항소해 2심 재판도 받을 예정이다.

N뉴스

01.14.

군 복무 중 여군 추행 간부, 성 착취물 제작 사병…잇단 징역형

군 복무 중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간부와 사병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 A(4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일보

01.14.

초등생 성폭행 혐의 30대 무죄에 검찰 항소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최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했다

topstarnews

01.13.

檢,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에 무기징역 구형

뉴시스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의붓딸인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N뉴스

01.13.

석사 따러온 미얀마男, 강간 집유…法 “女가 먼저 다가와 모텔행”

처음 보는 여성에게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고 함께 모텔로 향한 다음 성행위를 시도한 미얀마 남성이 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국경제

01.13.

"남편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냐?"…교사 성희롱한 교장

충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후배 교사를 향해 공개적으로 모욕성 발언을 했다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소액 재판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여성 교사 A씨가 교장 B씨와 교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