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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3-08-07 09:49 조회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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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08.06.

여자 샤워실 침입이 문화적 차이? 여가부 장관 “잼버리 성범죄, 경미한 것으로 보고받아”

전북 부안군에서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태국 지도자가 여자 샤워실에 들어간 사건이 발생했다

우먼타임즈

08.03.

[이슈 추적] "성범죄 판사도 파면해야 한다"

지방법원 판사 성매수 사건으로 판사 면직 논란
공무원·검사·변호사와 달리 판사만 파면·해임 안돼
성범죄 저질러도 기껏해야 감봉 서너 달에 그쳐
변협도 성비위 전력 판사, 변호사로 등록시켜
검찰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판사직 유지하게

우먼타임즈

07.19.

"17 제자와 성관계는 성적 학대"…30 고교 여교사 집행유예

재판부, “피해자는 17세로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 어려워”
교사, “교제였지 성적 학대는 아니다” 주장

우먼타임즈

06.30.

헌재, “아동 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 금지는 위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해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공무원 임용을 영구히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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